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됩니다.
오늘 9월 말까지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출자 소요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유 부총리 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존의 차관급 협의체를 부총리 부재 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추정한 결과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에 5조∼8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찾는다는 기본방침 아래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국은행의 간접출자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5%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 보유 공기업 주식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산은과 수은의 출자소요를 반영하는 현금출자 방안도 추진합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간접출자 방식의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됩니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로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코코본드,즉 신종자본증권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습니다.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 내년 말까지 운영하되 연말에 계속 운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이 계속 요구해왔던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기로 했습니다.
지급보증 재원은 한은이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추가적으로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 경우 정부가 한은의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잇따른데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는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까지 쇄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은과 수은의 임원급은 올해 연봉 5% 삭감, 내년 연봉 5% 추가 반납을, 전 직원은 올해 임금상승분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산은은 오는 2021년까지 현 정원의 10%를, 수은은 5%를 감축하는 등 인력·조직 슬림화 작업도 진행합니다.
특히 산은은 현재 132개에 달하는 비금융출자회사의 신속매각을 추진합니다.
도덕적 해이로 지목됐던 임직원의 유관기업 및 자회사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포함한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합니다.
지난해 말 도입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와 연관산업, 인력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지역경제 지원대책도 8월 중 발표합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자리와 성장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