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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남중국해 평행선…대북제재 이행은 공동 점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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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북핵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시각차를 확인하며 제8차 전략경제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나라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과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 측면에서는 '공조'를 확인했지만, 압박 강화와 대화 병행 등 접근방식에서는 상당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 폐막 기자회견에서 "우리 중 누구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지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발언은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이 양국 전문가가 함께 대북제재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케리 장관은 "국제법에 근거한 협상과 평화로운 해결을 지지하며 그 어떤 일방적인 행동도 반대한다"며 중국의 영유권 확대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할 권리가 있다"며 단호한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을 원하지만, 협상은 직접 당사국 간에 이뤄져야 한다"며 역외국가인 미국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그러나 양국은 철강 감산을 비롯해 일부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두 나라는 철강 생산을 억제하기로 하고 양자 투자협정 협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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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은 미국에서의 위안화 거래와 결제 업무를 강화하기로 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계 및 미국계 은행을 지정해 위안화 결제를 대행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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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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