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이는 제주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대상인 5만3천895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집값이 너무 올랐다'며 가격을 내려달라고 하향요구한 사례가 전체 이의신청의 9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을 운영, 모두 26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264건 중 상향요구는 8건에 그쳤지만, 하향요구는 256건으로 전체의 97%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의신청 건수 151건에 비해 113건(74%)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급증한 이유에 대해 시는 2016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도보다 평균 16.85% 상승함에 따라 주택소유자들의 지방세 및 국세 등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이의신청서 사유를 보면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가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 산정 등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이도2동 김모(62·여)씨는 "부동산 값이 올라서 좋아한 것도 잠시다. 여기서 평생 살아갈 사람 입장에는 집값이 오르면 세금만 오를 뿐"이라며 "요즘 제주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시는 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후 주택소유자에게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을 개별 송부했고, 지난 한 달간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지역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검 작업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오는 30일 조정공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