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내세워 선거에서 승리한 뒤 논쟁적인 보수 현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아베 정치'가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반복될지 주목된다.
3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총재로 있는 집권 자민당이 이날 발표한 참의원 선거(7월 10일) 공약은 개헌에 대해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자민당은 공약의 개헌 관련 항목에서 "개헌을 목표로 할 것"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그러나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등 구체적으로 개정하려는 항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 등 3가지 기본 원칙은 견지할 것", "중·참 양원의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 "각 당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민 합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 원론적인 언급만을 나열했다.
그것도 공약의 마지막 자리에 개헌 관련 내용을 배치했다.
대신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와 장밋빛 경제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최대한으로 회전시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는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 목표, 50만 명 분의 보육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소비세 세율(8→10%) 인상 연기와 함께 2020회계연도까지 기초재정수지를 흑자화한다는 내용의 일견 모순될 수 있는 정책을 병기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말 집권 이후 두차례 국정 선거에서 잇달아 우익 어젠다는 가급적 숨긴 채 경제 공약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 대승을 거둔 뒤 우익 어젠다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턴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2013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 후 그해 12월 특정비밀보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이긴 뒤 이듬해 9월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마무리지었다.
두 차례 선거에서 아베는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워 승리한 뒤 다수당의 힘으로 야당의 반대를 눌러가며 쟁점 현안을 추진했다.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 포기, 전력 비보유 등을 담은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를 개정해 정식 군대를 가진 '보통국가 일본'을 만드는 것은 아베 총리 정치인생의 최대 목표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작년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에서 부상한 위헌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한 신중론 또는 반대론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교도통신이 1∼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 임기 중 헌법을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반대가 53.6%로 찬성(30.9%) 응답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