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華爲)의 대(對)북한 거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북 제재 해법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갈등 속에 자칫 한국 기업에 엉뚱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화웨이에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 제재 대상국가에 기술 제품을 수출 또는 재수출한 모든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미국의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전면 중단됩니다.
미 당국의 이번 조사는 작게 보면 화웨이가 최근 미국 진출을 확대하며 공세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반격의 성격이 짙습니다.
현재 화웨이는 미국에 6곳의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특허기술을 축적하는 한편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도 10% 이상 늘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특히 지난 3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또 다른 스마트폰·통신장비 업체인 ZTE(중싱<中興>통신)와 3개 관계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당시 ZTE측은 이란에 미국이 통제중인 화물을 수출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았고 ZTE는 미국산 부품과 장비를 사실상 공급받지 못할 처지에 몰렸으나 ZTE와 중국 당국의 읍소로 수출제한 조치는 3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제됐습니다.
ZTE는 이 사태 직후 6년여간 최고경영진 자리를 지켜온 쓰리룽 회장, 톈원커, 추웨이사오 부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자오셴밍 최고기술책임자(CTO)를 회장 겸 이사장으로 내세우는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ZTE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다시 발동하기 이전에 미국은 화웨이에도 또 다른 제재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중국의 두 핵심 기업을 상대로 2장의 압박 카드를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이번 조사는 미 재무부가 전날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전격 지정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근래 몇 달 새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두고 중국과 갈등 수위를 높여온 미국이 정치·군사·외교 조치 이외에 경제적인 압박 조치를 만지작거리다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북한 리수용 면담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해 화웨이 조사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 역시 북한과 금융 거래하는 제3국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2년 화웨이와 ZTE 등이 민감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제한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실적을 발판으로 판매를 늘리려던 화웨이와 ZTE는 그 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미국의 화웨이 조사가 화웨이-삼성 간 특허소송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자칫 정치 쟁점화해 삼성에 예기치 않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화웨이 조사가 중국인 사이에서 자국기업에 대한 미국의 도발이라는 인식과 함께 반발을 사면 화웨이에 대한 동정론이 이어지며 화웨이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삼성이 중국 내 소송이나 마케팅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화웨이와 ZTE가 미국의 규제 조치로 생산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신장비 부문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