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으로 2일 의회에 제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까지 8년째입니다.
지난해 국무부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따라 올해 발표된 테러보고서에는 쿠바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국무부의 결정은 올해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같은 도발을 하면서 미국 연방의회 안팎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1987년 발생한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했다는 어떤 테러 활동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발표한 테러보고서와 동일합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2008년 10월 관련법에 따라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전 6개월간 어떤 국제 테러행위도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여전히 살고 있다"고 기술한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 12명의 생사 여부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이 보고서는 "북한이 2014년 5월 납북자 문제 재조사에 합의했으나 작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일본 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5월 자국 무기수출통제법 40항에 따라 북한을 '대(對)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다시 지정한 데 대해 이 보고서는 "연례 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물론 그와 유사한 국제기구"의 회원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2014년 7월 아시아태평양그룹(APG)의 옵서버로 가입했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분야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테러보고서는 "FATF에서 북한의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기여의 미비와 그로 인해 국제금융체계에 가하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는 점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