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미국, 유럽 등 해외 자동차기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기업 구조조정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련은 미국 제너럴모터스를 첫 번째 성공사례로 들면서 이중임금제 도입과 파업 자제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기업 구조조정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금융위기 전 시간당 임금이 미국 제조업 평균의 두 배 이상이었던 GM은 경영난 가중으로 2009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GM 노사는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정리해고 대신 상생을 택했으며 노조는 신입사원 임금을 기존 직원의 절반 정도인 시간당 14달러 선으로 낮추는 '이중임금제'를 확대했습니다.
해고시 5년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하는 '잡 뱅크제' 폐지와 생계비 보조 중단을 수용하고 향후 6년간 파업 자제도 약속했습니다.
사측은 해외 아웃소싱 유예와 경영정상화 시 해고자 우선 고용을 보장했고, 미국 내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GM은 1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2013년 말 구제금융을 졸업했습니다.
전경련은 두 번째 성공사례로 독일 폭스바겐이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대량 해고를 방지한 것을 꼽았습니다.
폭스바겐은 세계 경기불황과 일본차 점유율 증가로 1993년 영업이익률이 대폭 하락하고 1조3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결국 1995년까지 독일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3만1천여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측과 협의 끝에 해고 대신 임금보전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택해 근로시간을 20% 줄이고 임금도 3단계로 줄여나갔습니다.
1997년에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했고 2004년에는 3년간 임금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사측은 10만명이 넘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 보장으로 화답했고 해외공장 대신 자국 내 하노버, 볼프스부르크 공장의 증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고용조정 없이 1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고 영업이익률도 5년만에 대폭 개선됐습니다.
전경련은 세 번째 성공사례로 스페인 르노 그룹이 노사정 합의를 통해 공장 폐쇄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006년 신차 '모두스'의 판매부진으로 생산량이 2002년의 30%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에서 노조는 7년간 임금인상과 주말 초과수당을 양보했고 인력재배치에 합의했으며 산별노조 대신 사업장 단위로의 단체 교섭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르노 본사는 전기차 트위지, 캡처 등 2종의 신차 생산물량을 보장하면서 공장이 부활해 2013년에는 6년 만에 다시 1일 2교대로 전환했고 2014년 연산 20만대를 돌파하며 생산량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엥은 정부와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로 모두 일자리를 잃은 실패 사례라고 전경련은 밝혔습니다.
유럽시장 의존도가 높았던 PSA는 금융위기로 스페인 등이 경기침체에 빠지자 영업적자로 전환했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 체코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려 했으나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정부가 반대하며 4조 원 저리 융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2012년 유럽 판매량이 2006년 대비 절반으로 줄며 상황이 악화되자 PSA는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했으나 노조와 정부가 강경 반대했습니다.
사측은 2013년 임금 동결을 제안했으나 노조가 반대하며 4달간 장기 파업에 돌입해 생산량은 급감했고 결국 PSA는 2014년 공장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작년까지 총 1만1천200명을 감원했습니다.
호주는 자동차회사 강성노조 반대와 친노조 판결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서 도요타, GM홀덴, 포드 등 완성차 제조 3사가 모두 철수할 예정인데 이 경우 18조원 규모 산업이 사라지고 직간접 근로자 5만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조선, 해운 등의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노조가 기득권만 유지하려 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며 "노사 간 상호 양보가 구조조정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