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 제재…사치품 등 금수품목 대폭 확대

유럽연합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강력하고,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EU 각료이사회는 사치품을 비롯한 대(對)북한 금수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송금 및 금융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각료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것이며 이에 대응해 EU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대북 금수 품목 확대,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를 결정했습니다.

또 대북 투자 금지, 북한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북한 승무원이 탑승한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추가 제재 내용은 28일자 EU 관보를 통해 공시됩니다.

앞서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EU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고 EU 자체의 추가 제재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EU의 대북한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담긴 모든 제재와 함께 EU 자체의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