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5]
그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될 전망입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사가 소비자 가격의 하한선을 정해 마트 등 유통사가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들이 납품가격을 후려쳐 가격경쟁을 하는 갑질 관행이 근절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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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자가 10주차 만에 2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ISA 가입자가 판매 10주차 기준으로 총 2백만 6천399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가입액은 총 1조 6천662억 원입니다.
업권별 가입자 수를 보면 은행이 179만 9천431명으로 8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증권사와 보험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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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마진 축소로 수익성이 악화한 은행들이 수수료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 수수료를 최대 1천5백 원 올리는 등 송금, 외환 등 주요 수수료를 줄줄이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KEB 하나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자사 ATM기를 이용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기존 8백 원에서 1천 원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9백 원에서 1천 원으로 각각 인상했습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외화 송금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면서 일부 구간을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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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 1월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 3곳에 '소액체납 전담팀' 조직을 도입 운영해 1분기에만 3백억 원의 징수 실적을 거뒀습니다.
국세청은 5백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성실 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제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