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 기업이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제소 등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덤핑 제소란 수출국이 국내 시장 가격보다 해외에 더 싸게 수출한 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조치입니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공개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와 반덤핑 피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EU 기업이 올해 1∼4월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제소 건수는 12건입니다.
이는 지난해 중국 상대 전체 제소 건수인 11건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 일반화물용 컨테이너에 107.2%의 덤핑마진율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덤핑마진율이 100%를 넘으면 해당 제품의 수출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특히 중국은 현재 국제통상시장에서 비시장경제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비시장경제 국가는 덤핑판정을 받을 때 자국 내 시장가격이 아닌 다른 시장경제국의 원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고율의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 기업도 관세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가전업체 월풀사는 지난해 12월 삼성과 LG가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판매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미국 상무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중국 법인은 무리한 수출증대보다는 가격관리를 통해 덤핑피소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며 "제품 물량이 많으면 수출 시 중국산이 아닌 베트남 등 제3국 생산 물량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