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이 입법부의 우두머리라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국회, 내각, 법원이 각각 나눠 맡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비춰보면 내각의 수반인 총리를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며 이런 발언에 아베 총리의 본심이 담겨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달 16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가 입법부, 입법부의 장이다"라며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서 자긍심을 지니고 행정부와 별개의 권위로서 어떤 심의를 할지 각 당·회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제1야당인 민진당의 야마오 시오리 의원이 보육 정책에 관해 아베 총리에게 적극적인 심의를 촉구하자 "국회의 운영에 관해 좀 공부하는 편이 좋겠다"고 견제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양원제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중의원 의장과 참의원 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으로 간주됩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8일 중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특별위원회에서도 자신이 입법부의 수장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줄여 구마모토 지진을 지원하는 데 쓰자는 야당 의원의 제안에 "의원의 세비는 확실히 국회의원의 권리에 관련된 이야기이므로 입법부의 장인 내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반응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주변에서 '입법부의 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장'이라는 것을 지적하듯 "행정부, 행정부"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아, 행정부입니까, 실례, 잠시"라고 언급했으나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첫 집권기인 2007년 5월에도 참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내가 입법부의 장"이라고 말했다가 출석한 의원으로부터 "당신은 행정부의 장"이라고 타박 당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회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본인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치평론가인 가쿠타니 고이치는 "총리는 내심 국회는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말이 무심결에 나오는지 모른다"며 국회의 규칙을 무력화하거나 무시하는 상징이므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도쿄신문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총재인 집권 자민당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등의 비상시에 총리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내각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정령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며, 총리는 재정상 필요한 지출 및 처분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헌으로 긴급사태 조항을 만들면 그가 '입법부의 장'으로 군림할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