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낮추면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올해 정부 지출 증가율이 0.4%에 그쳐 '재정 장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OECD는 일단 재정 확대로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좁혀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규제 개혁 가속화,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제고,중소기업 금융지원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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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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