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새 금리결정 체제가 정착되면 현재 연 10%대 중반을 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평균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카드사들은 우선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을 불합리하게 하거나 조정금리를 임의로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 대출금리 산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실상 '깜깜이' 방식으로 결정돼온 것입니다.
금감원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금리 산정과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게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객관화되고 감시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도 더 낮아질 유인이 생깁니다.
올해 들어 대부업 최고금리가 크게 인하됐지만 카드사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일어왔습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화가 대출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