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국가발전과 합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답을 구해가겠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강에서 "로스쿨이 적응 단계에서 문제가 부각됐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로스쿨 재학생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박 소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논란이 충분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여하튼 시행됐고 빨리 자리잡아서 사법 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모든 제도가 하루 아침에 정착할 수는 없고 20∼30년은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을 통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며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한 특강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 헌법재판소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은 적극적인 행정 영역이 아니라서 사회통합이나 정치통합에 한계가 있다"며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사회구성원 간) 존재하는 갭을 메워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판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헌법재판관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사건 기록의 분량이 17만5천쪽이어서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느라 눈병이 걸릴 지경이었다는 얘기, 사건이 끝나자 안경을 새로 맞추고 입원을 하기도 했다는 일화 등도 털어놓았다.
그는 "헌법재판관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언쟁 수준까지 가고 때에 따라서는 얼굴을 붉혀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평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저녁식사를 같이 해 개인 감정을 풀고, 별도 접촉을 통해 의견을 줄여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이 가득차 학생들이 바닥에 주저 앉아 듣는 등 강의는 높은 관심을 끌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