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증가가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경제 성장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권규호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2000년 이후 기대수명 증가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 성장률이 2015년을 기준으로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흔히 기대수명 증가는 경제 주체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깎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기대수명은 매년 0.5세 내외로 증가하고 있고 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0.78에서 2015년 0.72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은퇴 이전 연령대가 일을 더 많이 해 노동 공급이 늘어나고 저축률이 높아진 덕분에 자본이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기대수명이 0.5세 증가하면 경제주체들의 저축률은 기대수명이 변화가 없을 때보다 0.3%포인트 상승해 소비 감소폭이 저축 증가폭보다 작았습니다.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저축을 늘려야 하는 경제주체들이 소득을 늘려 소비를 덜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저축률 상승이 더 많은 양의 자본축적으로 연결되고 자본이 투자된 기업은 더 좋은 기계, 기구 등에 투자하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생산성도 증가해 경제 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 기대수명 증가가 국내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내려면 은퇴 이전 경제주체들이 노동 공급을 유연하게 늘릴 수 있어야 하고 저축률 상승으로 쌓인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선결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권 연구위원은 "서비스업 선진화를 비롯한 과감한 규제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동수요가 고령층, 중·장년층의 노동공급을 뒷받침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