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가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 백원기 회장(인천대 교수)은 9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가 열흘 남은 지금까지도 사법시험 존치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어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올해 2월 상임위 내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교육부, 법무법인, 로스쿨, 학계 인사 등을 모아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자문위 첫 회의에서 사시 존치 찬반 입장이 갈려 별 진전을 보지 못한 뒤 이달 6일 2차 회의를 잡았지만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무산됐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9대 국회에서 사시 존치 문제에 입법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사시는 내년 말폐지된다"며 "법사위원장이 애초 약속한 대로 의결권한이 있는 법사위가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이 없는 학교의 법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한편 이날 정정운(37)씨 등 사시 고시생 6명은 "제3당이 된 국민의당은 사시 존치에 대한 입장을 속히 밝히라"면서 마포구 국민의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오전 10시께 당사를 점거하겠다며 식량과 담요, '사시 존치는 국민의 뜻이다' 등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챙겨 당사를 찾았고 정용해 총무국장과 면담에서 안철수 대표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씨 등은 오후 4시께 박선숙 사무총장에게서 "8일 안에 사시 존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확약을 받고서 돌아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