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 기관 간 이견 없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둘러싸고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은행이 함께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정부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한국은행은 출자보다 대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언론에서 정부와 한은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 부총리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개별 기업이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재원조달방안 역시 그동안 일관되게 '폴리시 믹스', 즉 정책조합을 강조했듯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결합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시장원리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이해당사자의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에서 관계기관 간 한목소리로 적시성 있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