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재정·중앙은행 정책수단 포괄적 검토"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통화정책을 함께 써 구조조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조조정 자본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는 오늘(4일) 오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 송문선 산업은행 부행장, 신덕용 수출입은행 부행장이 참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정과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해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를 하고, 산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은 재정 등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과 국책은행의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은은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올해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