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예산 횡령의혹이 제기된 축제행사에 대한 특별조사 안건을 부결시킨 채 혈세로 외유성 연수를 떠나 빈축을 사고 있다.
부산 중구의회는 2일 열린 임시회에서 자갈치축제위원회 보조금 사용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특별조사를 시행하자는 안건에 새누리당 소속 5명이 반대, 더민주 의원 2명이 찬성했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임시회에서 김시형(더민주) 구의원이 자갈치축제위원회가 구가 지원한 보조금 일부가 증빙서류 없이 엉터리로 집행됐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한 횡령 의혹이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자 의장이 특별조사를 직권으로 발의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특별조사에 내심 반대해온 중구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정식 안건으로 특별조사를 발의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며 무효를 주장해 이날 중구의회가 재표결에 부쳤다.
애초 특별조사에 찬성입장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별조사가 의원 간, 상인 간의 반목을 유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 자체 감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돌연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자체 예산집행을 엄정하게 감시해야할 중구의회는 정작 본연의 임무는 하지 않고 오는 19일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홍콩·대만·마카오를 국외연수를 떠나기로 했다.
의원 1명당 200여만원씩 총 1천800여만원의 예산(김시형 의원 제외한 의원 6명 참가)이 소요되는 이번 국외연수는 오전에는 대만 타이페이 시의회나 소방학교 방문 등의 일정이 있지만 대부분 관광지 방문으로 이뤄져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해외연수를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횡령 의혹을 받는 자갈치축제위원회 위원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참여연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구민 혈세의 엄정한 집행을 감시해야 할 중구의회가 제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의회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자갈치축제 보조금 집행 관련 서류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한 뒤 횡령 의혹을 밝혀나가고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횡령 의혹을 받는 자갈치축제위원회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