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의 윤면식 부총재보는 오늘(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부총재보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부총재보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부총재보의 이런 발언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구조조정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