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정수 10명 감축안 중의원 통과…다음달 확정될 듯

일본 중의원 정원을 현재 475명에서 465명으로 10명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참의원을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안은 아오모리(靑森) 이와테(岩手) 미에(三重) 나라(奈良) 구마모토(熊本) 가고시마(鹿兒島) 등 6개현의 지역구를 하나씩 감축하는 방식으로 지역구 의원 6명을 줄였다.

아울러 지역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도 도호쿠(東北) 호쿠리쿠신에쓰(北陸信越) 긴키(近畿) 규슈(九州) 등 네곳에서 각각 1명씩 줄였다.

이는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가 지난해 11월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가 최대 2.13배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2020년에 실시되는 국세(國勢)조사를 토대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별 중의원 의원수를 인구비율에 맞춰 재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도부현별 의석수 배분은 애덤스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이는 도도부현별 인구를 특정한 수로 나눠 나온 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최소 1석이 확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