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적정한 몫의 방위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 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외교정책 연설에서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인 '미국 우선주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들은 반드시 방위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들 나라가 스스로 방어하도록 준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적정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언급입니다.
트럼프는 다만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이번 발언은 트럼프의 공식적인 외교·안보 구상의 일환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무게가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는 "동맹들이 우리 미국을 약하고 용서하는 국가로만 볼뿐 우리와 맺은 협정을 존중하는 의무감은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며 "동맹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면 세계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핵 능력을 확장하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은 무기력하게 쳐다만 보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경제·무역 영향력을 사용하지는 않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인의 일자리와 재산을 공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통제 불능의 북한을 제어하도록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