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소셜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특송 화물 등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전국에 검·경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처음으로 편성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1만1천9백여 명으로 2011년 9천174명에서 4년 새 30%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먼저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샅샅이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해 특송업체가 촬영한 엑스레이(X-ray) 검사 결과를 원격 판독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할 예정입니다.
탐지요원 1명과 탐지견 1마리로 편성된 '마약탐지조'는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항만 등에 배치해 국제우편 및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마약 우범자, 적발 사례, 범죄 동향 등의 정보를 담은 '마약 정보 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에서 일하는 세관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 수사 합동수사반을 편성하고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 공급, 외국인의 마약류 유통, 마약류 집단사용 등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약류 거래를 24시간 감시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 'e-로봇'을 구축해 마약 판매 광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 사이트는 즉각 차단·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판매 광고를 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련 법적 근거도 만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