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행부진·예산낭비·일자리 재정사업 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집행 부진, 예산낭비, 일자리 등 이슈가 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집행현장조사제 추진 등 현장점검 강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도입하기로 한 '집행현장조사제' 운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행현장조사제와 관련해 일차적으로 담당 부처가 비효율·낭비사업 및 집행부진 사업을 수시로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행과 예산편성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년 연속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등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지 않으면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이 부진하면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