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운전 동승자도, 술 판 업주도 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매년 적게는 2만여 건, 많게는 3만 건 이상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검·경이 발표한 '음주운전 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은 크게 △단속 강화 △처벌 수위 강화 △차량 몰수 △동승자 처벌 등으로, 대부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판 업주도 함께 처벌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효성 논란과 함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구성 : 김수영·김혜인 

그래픽 : 임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