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의회 의장이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도 고작 1백만 원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충주시의회 윤범로 의장이 2년 전 일본에서 열린 행사 뒤풀이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평소에 옷을 너무 끼게 입는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사람들도 다 있는 앞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낀 이 여성, 한국에 돌아와서 윤 의장을 고소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윤 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 거였는데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윤 의장은 1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형됐고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죄는 인정됐지만, 가장 가벼운 처벌이어서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성희롱 사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성희롱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성희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성희롱은 현행 형법에서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성추행만큼이나 수치스럽고, 정신적인 고통도 큰데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성희롱 범죄 처벌도 상황 마다 다 제각각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 기관의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양성 평등기본법', 또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피해 구제는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는데요, 참 복잡 합니다.
이 역시, 가해자에 대한 내부 징계나 과태료 처분만 있을 뿐 형사 처벌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조직 내의 징계 절차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겠지만, 정치인에 대한 제재 수단은 거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는 좌절감과 사회에 대한 배신감, 이렇게 두 번 울게 될 겁니다.
▶ [카드뉴스] 성희롱 발언해도 '의원님'…두 번 우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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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에만 60억 원을 벌어들인 특별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이 나온 사연 좀 들어보시죠.
유명한 회사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대학생과 친구 3명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여느 쓰레기통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좀 큰 것 같긴 하죠. 어떻게 대박이 났는지 속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통보다 최고 8배가 넘는 쓰레기가 더 들어갑니다. 특별 제작한 압축기 덕분인데요, 놀라운 건 태양광의 힘으로 자동으로 움직이고 센서 덕분에 쓰레기가 쌓이는 단계별로 꾹꾹 눌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과 미관을 모두 생각한 참 똑똑한 이 쓰레기통인데요, 서울시는 물론 유럽 국가들과 두바이, 싱가포르까지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쓰레기통을 만들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 대학생이 돼서 처음 마주하게 된 서울의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경남 갓 올라온 청년에겐 서울은 새롭기만 했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가다가 쓰레기가 넘쳐 있는 걸 보게 됐고, 꾹 눌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손으로 좀 눌렀는데 생각보다 공간이 많았던 겁니다.
그때 "저절로 눌러주는 쓰레기통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얼마만큼의 힘으로 눌러야 할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눌러야 할지 복잡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실험이 반복될수록 돈은 많이 들어갔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모전이란 공모전에는 모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이라곤 무슨 쓰레기로 돈을 버느냐는 핀잔뿐이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이 쓰레기통은 결국, 완성됐고 시장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청년들은 기술은 계속 발전해도 쓰레기를 치우는 건 여전히 사람 몫이라서 간단한 기술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 청년들의 착한 열정과 아이디어 덕분에 훨씬 더 깨끗한 거리는 물론, 미화원들에겐 가벼운 어깨를 선물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