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규 전 용인시장 '징역 3년6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규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의 보좌관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 대해 "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당선된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전 시장 등은 2012년 5월 건설업자 장씨에게서 "부도난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 A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이 회사가 기업가치를 유지하도록 시의 정비사업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씨에게 자신들의 변호사비용 2천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또 장씨를 따로 만나 현금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시장은 변호사비용 2천만 원 대납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연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