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650조.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지난달보다 5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나온 고용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청년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라고 불리는 유종일 KDI 교수는 어제 (21일) SBSCNBC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해법을 제언했습니다.
권지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적은 돈이었지만 이자는 굉장히 높고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 쉽게 갚지를 못하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불량자 되고 추심, 빚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이렇게 내몰린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유종일 교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대출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금융정책이 국민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농촌이 어렵다, 전세자금 때문에 어렵다, 학생들이 어렵다…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전부 대출로 하는 거예요. 복지를 해주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신용이 안 좋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변변한 직업도 없고 소득 흐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다 하면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신용불량자 만들고 고혈을 빼는 이런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유 교수는 IMF, 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거세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시장 만능주의.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가서 그 결과 정리해고, 공기업 민영화 이런 것들이…결국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된 거죠. 재벌 개혁 한다고 했으나 다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고, 경제민주화의 실패…]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해법으로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제언하면서 유 교수가 은행장으로 있는 주빌리 은행을 설명했습니다.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자신이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악성 부실, 장기 부실 채권들을 사 모으기도 하고 잘 설득해서 기부를 받기도 하고…]
더불어 자본이 재벌 총수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고 일반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는 선진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종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재벌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총수들의 황제 경영이잖아요. 마음대로 하고 사기업처럼, 개인 기업처럼. 그렇게 하고 그걸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세습을 하고…지주 회사나 다양한 다단계 출자 방식에 의해서 실제 소유한 것에 비해서 훨씬 큰 것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왕국을 건설해서 혜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바꿔줘야 되죠.]
SBSCNBC 권지담입니다.
(SBSCNBC 권지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