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평가 자료 공개 소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식약처가 이달 초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통지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송은 특히 정부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앞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 현황과 해저토, 심층수 조사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적으로 금지하자 일본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