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공아이핀 15만여 건 부정 발급 또 드러나"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3월 공공아이핀 75만 건이 부정 발급된 뒤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15만 2천여 건의 부정 발급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가짜 법정대리인이 14살 미만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은 공공아이핀이 7만 9천여 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2월 부정 발급 사실을 축소·은폐한 공공아이핀이 7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해킹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에도 5천 334건의 공공아이핀이 부정 발급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정대리인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7살 이하의 아동에게 발급한 아이핀 18만 6천여 건과 80살 이상 고령자에게 발급한 아이핀 만 4천여 건 등 20만여 건이 부정 발급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