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 회사인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을 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11년 이맘때 임산부 4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 때문에 숨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140여 명이 숨진 걸 포함해 모두 5백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역학 조사를 벌이던 정부는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습기를 사용했고, 청결을 위한 살균제도 함께 썼다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이후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3분의 2가량은 옥시레킷 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옥시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11년 12월 주식회사 옥시 레킷벤키저는 해산됐고 같은 날 동시에 유한회사가 세워진 겁니다.
주주와 사원, 재산, 상호 모두 그대로 똑같은데 법인의 성격만 바뀐 건데요, 목적이 따로 숨어 있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나중에 닥쳐올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해 책임 추궁에서 빠져나갈 여지를 만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꼼수인 셈인데요, 피고인이 사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피곤인 격 법인인 주식회사 옥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검찰 책임 추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에 검찰은 옥시의 신설 법인이 이전과 같다는 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은 늦게나마 검찰이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판매했는지 그 책임 여부를 끝까지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카드뉴스] 옥시 '싹싹' 책임도 '싹싹'?…책임 회피 '꼼수'
---
여기는 스페인의 한 동물 실험실입니다. 비글 마흔 마리가 모여있는데 이 중 '에비'라는 이름에 이 강아지는 침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에비'는 마약 진통제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견'인데요, 3년 뒤에 이 실험실은 경영난 때문에 문을 닫았고, 연구진이 떠나버리면서 비글 40마리는 그대로 방치돼 굶어 죽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미국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이 강아지들을 구조했고, 그 중 '에비'는 몸이 점점 회복돼 나중에 한 가정에 입양까지 됐는데요, 비글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실험견'입니다.
'에비'처럼 제2의 삶을 사는 건 실험실 비글에겐 아주 드문 경운데요, 실험견의 삶을 쭉 알아보니 안타까웠습니다.
새끼 비글은 위생관리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어미와 분리되고, 외부 미생물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된 채 실내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또 실험에 사용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주삿바늘을 무서워하지 않는 특수 교육도 따로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비글은 실험실로 옮겨져서 여러 가지 실험을 받게 되는데요, 의약품을 먹기도 하고, 플라스틱 물품엔 독성이 없는지 피부에 대보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같은 의료기기를 시험할 땐 방사선을 수없이 많이 쫴야 하는데요, 한 의약품 업체 관계자는 비글이 없었다면 약 부작용을 사람들이 다 겪어야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실험 도중 비글 일부는 죽고, 일부는 간신히 살아남지만 살아남더라도 법에 따라 무조건 안락사시켜 소각 처리된다고요, 실험에 쓰인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유출되지 않게 법으로 정한 원칙 때문입니다.
너무 착해서, 실험을 잘 견딘다는 이유로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사람 대신 고통받다 죽어야 하는 강아지들 살릴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
여기는 교도소 안인데요,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면 빨리 나갈 수 있다고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재소자가 땅에 고정된 특수 자전거를 하루 8시간씩 열심히 타고 있는데요, 힘이 드는데도 이렇게 열성적으로 타는 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페달을 밟는 만큼 수감기간을 줄여주는 감형 제도 때문입니다.
이 자전거 바퀴엔 발전기가 연결돼 있는데요, 자전거 바퀴가 돌아가면서 생산된 전기는 해가 지고 난 뒤에 근처 마을의 가로등 불을 밝히는 데 쓰입니다.
전기가 항상 부족해서 이 마을 가로등이 자주 꺼지는 바람에 범죄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 됐는데요, 재소자가 만들어 낸 전기 덕분에 시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 기여 한 걸 인정받아 재소자들은 16시간 동안 페달을 밟을 때마다 하루씩 감형받게 된 건데요, 지난 2012년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됐고, 주민들의 인식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재소자에게 자전거 탈 때 신을 이렇게 예쁜 신발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재소자들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해 한다고요, 삶의 활력이 생겼다는 사람들도 늘었는데, 이런 작은 시도가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갖고 온 겁니다.
일각에서는 죄수들에게 이런 식으로 감형의 기회를 주는 건 옳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교정 효과가 더 컸습니다.
당국은 자전거를 2대에서 10대로 늘렸는데요, 자전거를 타면서 재소자에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고, 주민들도 행복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