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가 EU 회원국들과 이 협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의회 지도자들과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정책을 논의한 후 EU-우크라이나 협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네덜란드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지난 6일 실시된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61%가 EU-우크라이나 협정을 반대했고 38%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뤼테 총리는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협정 반대가 분명한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그냥 협정을 비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6개 주요정당 대표들도 반대표가 압도적 우세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와의 협정을 비준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EU는 지난 2014년 6월 우크라이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EU-우크라이나 FTA는 지난 1월 1일 공식 발효했다.
EU-우크라이나 협정에 대해 EU 28개 회원국 중 네덜란드만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았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EU의 우크라이나 포용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동유럽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네덜란드가 올해 상반기에 EU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시기에 EU 정책에 대한 반대가 명시적으로 표출됨에 따라 EU 통합 정책의 혼선이 우려된다.
러시아는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크림공화국을 합병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맞서 EU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우크라이나와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EU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