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포 부품 수입가격 부풀려 6억 원 챙긴 정비업자 기소

우리 군이 쓰는 자주포와 장갑차 등의 엔진 정비용역을 맡아 부품의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억 원을 빼돌린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사기·관세법 위반 혐의로 군용엔진 등을 정비하는 A사 대표 58살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 부품영업팀장 44살 정 모 씨는 사기·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자주포와 사격지휘용 장갑차, 해경 경비함정의 엔진 정비용역을 수주하면서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을 속여 필요한 부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신고해 총 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강씨와 공모한 바에 따라 엔진 부품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15% 정도 부풀리는 내용으로 외국 제조업체 명의의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관 수입신고도 거짓으로 했고, 가격이 부풀려진 허위 수입신고필증이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에 제출됐습니다.

피해 금액은 방위사업청이 5억 6천여만 원, 해양경찰청이 4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허위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A사 법인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