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하원이 최근 기아차 공장을 유치해놓고선 뒤늦게 재협상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누에보레온 주 정부를 향해 기아차와의 당초 협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멕시코 연방 하원 전체 협의회는 누에보레온 주지사를 상대로 주 정부가 기아차와 체결한 협약의 불이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원은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권고안에서 주지사는 취임 후 지역 현안인 동시에 국가 차원의 문제이자 국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적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이어 주 정부의 교체가 기아차가 전임 주 정부와 체결한 협약을 통해 얻은 약속들을 박탈하지 못한다며 현 주 정부는 국제적으로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법률적 확실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누에보레온 주는 기아차가 멕시코 공장을 짓는 대가로 500만㎡의 부지 무상 제공, 5년간 법인세 면제,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약속하며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당선된 로드리게스 누에보레온 주지사가 기아차의 양산 개시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돌연 기아차와 전 주지사가 합의한 4억 달러 규모의 혜택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 주 정부는 전임 주 정부와 기아차 간에 체결됐던 협약 중 20년 동안 세금을 감면한다는 조항 등 31개 조항이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재협상을 요구해왔습니다.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지난 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도록 경제부 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주지사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면 거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기아차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가운데 20년간 급여세 면제 조항을 뺀 나머지 모든 사항은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주지사는 하원의 권고안을 '정치쇼'라고 일축하면서도 우리는 계약서에서 약속한 부지 관련 지원과 인프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