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사, 하도급업체에 대금 직접 지급"

<앵커>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게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공사는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건설 현장에서 생기는 공사 대금과 임금의 체불 문제는 대부분 하도급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은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 중소 건설업체에 돈을 늦게 주거나 일부를 떼먹기도 합니다.

[하도급업체 관계자 : (대금 지급이) 늦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달라고 하면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음을 받았죠.]

지난 5년간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모두 3천500여 건으로 전체 하도급법 위반의 61％를 차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발주자가 대형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 임금과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올 한 해 동안 공공 부문 전체 발주의 47%에 해당하는 공사가 대상입니다.

[김재신/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해서 공사의 품질 향상이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민간 부문 공사는 공정거래협약 등을 통해 하도급 직불제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