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법원, IS 가담 기도 10대에 3년 교화형…반테러법 첫 적용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담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10대에 반테러법이 처음으로 적용, 3년 교화형이 선고됐다.

몬트리올 소년법원은 6일(현지시간) IS에 가담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은 몬트리올 거주 소년(16)에 3년 교화형을 선고했다고 CTV가 전했다.

이 소년은 지난 2014년 10월 IS 가담 비용 마련을 위해 편의점에서 강도를 하고 시리아로 출국을 시도한 혐의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테러 조직 가담 시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반테러법이 적용된 첫 사례로 이날 선고된 형량은 소년범죄법에 따라 미성년자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형량이다.

도미니크 윌헬미 판사는 판결에서 이 소년에 2년 간 구금 및 보호 관찰 처분 1년을 선고하면서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와 종교 지도자 정기 면담 및 사후 추적 상담을 받도록 했다.

소년은 당시 편의점 강도 행각과 출국 시도를 알게 된 부친의 신고로 체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