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서류도 얼렁뚱땅 심사해 승인…전세자금대출 '구멍'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로 만든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중 은행에 위탁 운영하는 전세자금 수억 원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주택 전세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36살 양 모 씨를 구속하고 59살 심 모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일명 '대출 바지'와 집주인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령회사를 만들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 뒤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모두 4억 3천5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집주인과 임차인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출 심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은행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고 집주인을 찾아가는 실물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 등 자격심사에 허점이 많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난달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과 같은 수법으로 총 11개 은행에서 31억 3천만 원의 전세자금을 부정 대출받은 61명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