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결의안 2270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 평가받았는데요, 과연 이로 인해 북한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안정식 기자의 취재파일 보시죠.
[정준희/통일부 대변인 : 수출입 동향 이런 것들은 대개 한 달 이후부터 정확하게 정산됩니다.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통계치나 근거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제재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북제재가 북한 내부에 주는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필리핀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압류됐다 풀려났고 제재 대상 선박들이 중국 항구로의 입항을 거부당하는가 하면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명의를 빌려주는 편의치적선들의 등록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중 접경지역에서 화물 검색이 강화됐고, 해외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직접 달러를 들고 북한으로 운반하다 현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법 행위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이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일어났고,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북한 식당들도 생겨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외활동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일정 수준 타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재의 영향으로 사재기가 기승을 부려 자고 나면 장마당 쌀값이 500원씩 오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소문이 퍼져 뒤숭숭한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지만, 쌀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거나 완만한 상승세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대외활동이 계속해서 위축되면 김정은에게 흘러가는 충성자금도 줄어들게 되고, 외화벌이 기관들이나 그곳 종사자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한두 달 뒤면 춘궁기도 시작되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자가 줄면서 장마당 물가가 폭등하면 그때부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해 7차 당 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초 무렵이 북한에게 힘든 시기가 될 거라 전망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노동신문이 스스로 '고난의 행군'이란 표현을 언급했다는 점도 내부적으로 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90년대 중반과 처지가 다릅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국가의 배급만 믿고 있다가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알아서 살길을 찾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 변수, 그중에서도 중국이라는 변수가 여전히 존재하죠. 현재로써는 북한이 당장 어떻게 될 것처럼 과도한 기대를 앞세우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을 위해 좀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고 안 기자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