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승인 北 접촉' 교회협 목사 5명에 과태료 부과

정부가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목사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과 접촉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5명에게 최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각각 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교회협의회측 목사 5명은 지난 2월말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그리스도연맹측과 실무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협의회측은 접촉에 앞서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했지만, 통일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이유로 접촉을 불허했다며, "사후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교회협의회측은 통일부의 과태료 부과가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통제이자 선교행위 침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해당 단체가 명백히 관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