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돈 많은 죄수는 편한 수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정부가 현대식 사설 교도소를 도입해 일정 비용을 내는 죄수를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부 격차가 감옥 생활의 인권 차별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캄보디아 일간 프놈펜포스트에 따르면 사르 켕 캄보디아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최근 내무부 회의에서 이같은 교도소 건설에 대해 훈센 총리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 기업이 이미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켕 부총리는 "돈 있는 죄수나 가족들이 임대료를 내고 머물 수 있는 감옥"이라며 "이런 시설로 세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교도소가 '호텔'로 불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 교도소의 시설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재정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캄보디아에는 23개 교도소가 있으며 수감자는 수용 능력 8천500명을 크게 웃도는 1만7천500여 명에 이른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음식과 물, 치료, 가족 면회, 직업훈련 등 수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거나 누리는 데 뇌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자' 죄수들은 시설 좋은 'VIP 감방'에서 지내고 술, 마약 등을 하는데 일상적으로 뇌물을 준다고 덧붙였다.
켕 부총리는 호주의 사설 교도소를 벤치마킹 사례로 들었지만, 로라나 바텔스 캔버라대 부교수는 호주와 다른 나라의 사설 교도소는 이용자 비용 부담 방식을 적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설 교도소 도입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을 절감해 납세자의 부담을 더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케오 분테아 인권변호사는 "캄보디아 정부는 부유한 죄수가 아닌 모든 수감자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먼저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