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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사범 급증…"여론조작 관련 사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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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3 총선 관련 선거 사범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급증했습니다. 전형적인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조작한 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사범이 급증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오늘(29일)까지 입건된 선거 사범은 846명입니다.

지난 19대 같은 기간의 620명보다 36.5%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여론조작 관련 사범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19대 때는 25건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88건으로 3배 넘게 적발됐습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특정 예비 후보를 돕기 위해 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만든 뒤 인터넷 언론을 통해 기사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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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에는 금품 살포 사범이 가장 많았지만, 이번 20대에는 흑색선전 사례가 334건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대검찰청과 선관위 등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공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 간 경쟁이 과열된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각 당이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늘면서 흑색선전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금품선거 사례는 243건에서 165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검찰은 총선 전까지 선거 사범이 추가로 적발될 것으로 보고 이미 입건 된 선거 사범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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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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