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도 '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만든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인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실무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재일 한국인·조선인들을 상대로 한 헤이트 스피치가 빈발하며 사회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에 여당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양당은 가능한 조속히 규제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오는 6월 1일 종료되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참의원 법무위원회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 등이 제출한 '인종차별철폐시책추진법안'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헤이트스피치와 같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나 '모욕', '차별적 언동'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측은 "금지 사항의 정의가 애매해, 과도한 규제에 따른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이 올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화할 태세를 취하자 자민당측도 별도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