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반인도적 범죄 법정에 세울 것"…방안모색 착수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하려면 국제법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북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최대 2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를 6개월 동안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제32차 전체회의에서 새로운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독립적인 국제법 전문가를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