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별소비세 환급 거부' 수입차 6개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BMW와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들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연맹은 앞서 벤츠, BMW, 아우디, 포드, 인피니티, 랜드로버 등 6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연맹 측은 해당 업체들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지난해 말 종료됐지만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 조치를 1월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해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업체들은 1월 인하분을 가격에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환급 관련 논란이 일자, 벤츠 코리아는 1월 구매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겠다고 이달 초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