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깐깐경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 SBS 김범주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전체 사람들 중에 가장 돈을 잘 버는 1% 부자들이 단체로 정부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세금을 더 걷게 법을 고쳐라, 우리는 지금 내는 거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진짜로?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 뉴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부자들이 그랬다는 줄 알고 놀랐네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 맞나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미국 뉴욕주에 사는 소득 1% 이내 부자 51명 맞고요. 이 사람들이 주 정부에 그런 청원서를 냈어요. 금융회사 운영하는 사람, 증권 투자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미키마우스 그린 만화가 월트 디즈니있잖아요. 그 손녀하고, 옛날 석유재벌 록펠러 증손자 같은, 우리식으로 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태생적 부자들도 이름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미 뉴욕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좀 더 걷는 부유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내년 말까지만 유효합니다. 연장을 하느냐 마느냐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자들이 연장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영구적으로 못을 박아야 된다고 주문을 하고 나선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뉴욕이 주식시장이 있고, 금융회사나 투자자들이 많아서 큰 돈 버는 부자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그래서 뉴욕이 다른 곳보다 소득불균형이 심해요. 부자들이 돈을 벌어도 너무 번다는 거죠. 뉴욕시만 놓고 보면 소득 1% 부자가 전체 소득 중에 4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99%가 60%를 나눠먹는 구조고요. 뉴욕 주로는 1%가 30% 소득을 가져가요. 그래서 1% 부자는 기본이 연봉이 7억 원이 넘고요. 평균으로는 23억 원을 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실제 세율이 일반인들보다 적다는 거예요. 많게는 4%까지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을 낸 부자들이, 오히려 1% 부자들한테는 일반 사람들보다 최고 3.1%까지 세금을 더 걷자, 그러면 2조 5천억 원 세금을 더 걷게 되는데, 필요한데 이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을 한거죠.
▷ 한수진/사회자:
필요한데라면 어떤 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크게 두 가진데요, 사람과 기반시설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산층 이하,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 도심에 사는 경우에 빈곤율이 50%가 넘는데 이런 아이들을 돕고 교육도 지원하자는 거구요. 두 번째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주 정부가 걷는 세금이니까 지역에 도로, 터널, 공공건물, 이런 거 짓는데 쓰자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도 청원서에 덧붙여 놨는데, 이 부분이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부자들은 경제번영에 혜택을 본 사람들인데, 그래서 세금에서 공정한 몫을 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능력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내려면, 결국 이 돈으로 지역 시민과 경제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를 잘 아는 입장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경제가 유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느 정도 이 부가 되돌아가야만 유지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거죠.
▷ 한수진/사회자:
현실적으로 이런 주장들이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요?
▶ SBS 김범주 기자:
지금 뉴욕 주에 이미 부유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원래 제안한 사람이 지금 주지사고요. 주 의회도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공화당이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이 법을 유지하는데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일부긴 하지만 부자들이 힘을 보태니까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엔 이런 부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부자를 오가는 워런 버핏 이잖아요.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주장을 해서,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이 주장을 받아서 아예 버핏세라는 이름의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연봉 백만 달러, 12억 원 이상 버는 경우에 무조건, 기본 30% 세금을 뗀다, 그리고 60억 원이 넘으면 40% 넘게 세금을 올리겠다는 부자증세안을 내고 버핏하고 같이 유세도 하고 그러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 현실하고 비교하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 SBS 김범주 기자:
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도 부자증세 하자, 이런 건 아니 예요. 미국도 부자증세 반대하는 사람 많고, 실제로 프랑스 같은 데서도 부자증세 했다가 실패해서 다시 되돌리기도 했습니다. 정책이란게 감정으로만 되는 건 아니라서,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과보다는 과정이 선진국답다, 부자가 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잖아요.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책임을 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부럽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의미 있는 통계 결과가 나왔어요. IMF에서 아시아 나라들의 소득 불평등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1위더라, 가장 불평등하더라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느 정돈데요?
▶ SBS 김범주 기자:
소득이 가장 많은 10%가 전체 소득 중에 얼마를 차지하는지를 주로 본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으로, 3년 전이죠.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상위 10%가 거의 절반을 가져가고, 90%가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는 모양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가 아시아 1위기도 하고,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22%밖에 안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상위 10%가 소득을 늘려가는 속도도 역시 빠르더라, 1995년에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9%를 차지했는데 18년 사이에 16% 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1,2% 늘어나는 정도였는데요. 불균형이 심하고, 또 그렇게 바뀌는 속도도 빠르다,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고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우리도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을 텐데요.
▶ SBS 김범주 기자:
그렇죠. 물론 뒤에서 선행을 하는 부자들이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서서 부자들이 좀 더 사회적인 책임을 집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또 미국 대선 후보들은 부를 어떻게 세금으로 거둬서 국민들에게 돌려 줄건지, 이런 부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논쟁을 벌이는데, 경제, 경영 학자들까지 붙어서요. 우리는 총선이 20일 앞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체 어떤 정책으로 경제를 끌고가겠다는건지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더 급한 게 우리 경제고 내수일 수 있는데, 미국은 경제가 그래도 조금씩 기지개를 펴는 분위기잖아요. 사회적인 토론, 논쟁, 공약,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세금 더 내겠다는 미국 부자들을 보니까, 부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네요.
▷ 한수진/사회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깐깐경제> SBS 경제부 김범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