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구토를 할 경우 승객이 얼마를 배상하는 게 적당할까요? 약관이 있긴 한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택시 뒷좌석엔 아예 안내표가 있습니다. 구토하면 50달러라고 쓰여 있는 데요, 영업을 방해받은 기사에 생계를 위해 구토한 승객이 내야 하는 배상금인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150달러, 우리 돈으로 17만 원 정도인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요, 서울 지역 택시 운송 사업 약관에 따르면 승객이 구토해서 택시가 오염될 경우 최고 15만 원의 복구 비용을 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15만 원일까요? 택시업계 계산인데요, 법인 택시가 오전부터 10시간 정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평균 매출액이고, 세차와 세탁 비용, 또 냄새를 빼는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이 정도 금액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지난해 택시 피해사건 약 2만 5천 건 중에 구토가 42.1%로 가장 많았는데요, 배상 금액을 두고 택시기사와 승객이 다투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약관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관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이 돈을 내라, 못 낸다 하면서 승강이가 벌어져서 경찰을 불러도 따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건데요, 유일한 방법이 승객을 상대로 약관에 근거해서 민사소송을 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택시기사들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배상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고 승객들은 오염시킨 정도에 상관없이 15만 원을 다 내야 하는 건가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배상 금액이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 [카드뉴스] 택시에서 구토하면 '15만 원'…변상 두고 '실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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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포스터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문구 내용을 달리한 새로운 형식의 포스터가 부착됐습니다.
지난 9일 부산광역시가 시내 초등학교와 지하철, 그리고 공공시설에 붙인 건데요, 어른들이 보는 시선에선 '학대받는 아이가 주변에 있습니다'로 보일 것이고 아이들의 시선에선 '누구든 널 때리거나 괴롭히면 전화해'라는 문구와 함께 신고 전화번호가 보입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이 포스터, 어떤 의미로 제작된 걸까요? 최근 아동 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는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할 땐 어디 어떻게 요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 포스터를 통해 접근하기 쉽게 만든 겁니다.
아동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친부모나 대리양육자, 또 친인척 이란 점을 고려할 때 아이가 주변 사람이 아닌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피해 아동 가운데는 포스터를 못 읽는 영유아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또, 아이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어른들이 몫일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누군가 때리거나 괴롭히면 가족에게만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아이들에게 너는 꼭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다. 또, 해결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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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안고 있던 한 엄마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는데 앞에 있던 여성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미국의 한 편의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산을 하던 직원이 갑자기 손님의 아기를 끌어당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아기를 건네받았고, 이후 아기 엄마는 비틀거리면서 뒤로 넘어지고 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고는 계산대 앞에 섰는데, 잠시 정적이 흐르고 불안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레베카 몬타노/편의점 직원 : 눈이 게슴츠레해지길래,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죠.]
당시 여성의 흔들리는 눈빛과 더듬거리는 말투가 이상하다 싶어 아기를 빨리 건네받았던 겁니다. 이후 여성은 몸이 경직되면서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가 조금만 더 오래 그녀를 잡고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직원은 즉시 구조대에 신고했고, 엄마와 아기는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후 손님들은 그녀를 '영웅'이라고 불렀지만, 직원은 자기도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님:정말 멋져요]
[레베카:고마워요.]
[손님: 당신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바르게 만드는 거죠.]
쓰러지면서도 아기를 맡긴 엄마의 모성과 직원의 순발력 덕분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