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유럽 각국에서는 정당과 정치인의 인기가 난민 정책의 방향에 따라 정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유럽 연합에는 사상 처음으로 1백만 명이 넘는 125만여 명의 난민이 유입되면서 난민 수가 재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유럽연합 전체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열 배가량 많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2만여 명의 난민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해 동안만 부산 영도구나 충남 논산시 인구만큼의 난민이 몰려온 셈입니다. 엄청난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인기 기자의 칼럼 보시죠.
일부 국가의 경우 난민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한 해 난민 수가 핀란드는 전년 대비 822%, 헝가리는 323%, 오스트리아는 233%, 노르웨이는 179%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헝가리나 스웨덴, 오스트리아의 경우는 인구 100만 명당 난민 수가 1만 명 안팎으로 한 해 동안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난민으로 등록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민의 급증은 단순히 범죄나 테러 우려를 낳았을 뿐 아니라 경제난과 겹치며 영국이 EU를 떠난다는 브렉시트 논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일랜드나 체코까지도 덩달아 EU를 나가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나아가 동구권 국가들이 너무 소극적이라며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동구와 서구의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난민을 크로아티아는 140명, 발트 3국과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각각 2, 3백 명 정도씩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며칠 전 유럽연합과 터키는 터키에 지원금을 주는 대신 그리스 땅에 비정상적으로 발을 들여놓은 난민들 모두를 일단 터키로 송환하는 데에 합의했지만, 실행상의 어려움과 인권 침해 논란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고, 시리아 출신뿐 아니라 기존의 아프가니스탄이나 리비아 출신 난민들도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난민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난민들은 당연히 선진국인 데다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유럽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문제로 유럽 각 나라가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했던 역사적 합의가 후퇴함을 뜻합니다.
또 난민 문제로 유럽이 고통받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난민 수용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나 서남아 국가 출신 난민들이 우리나라를 찾는 걸 보면 우리라고 난민 문제가 강 건너 불일 수는 없겠죠.
우리도 난민 문제가 본격적으로 닥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