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의 하나로 일본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재일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은 잘못이며 약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아사히신문이 지적했습니다.
아사히는 오늘(21일) '어린이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집권 자민당 등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론이 나오고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핵개발이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책임이 없다"며 "북한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 사는 어린이들의 학습 터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사히는 "조선학교의 운영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관계자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치와 교육은 별개"라며 "교육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대화로 해결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일 코리안 사회도 다양화되고 있어서 많은 조선학교에 한국 국적 아이가 절반을 넘어가고 있다"며 "북한 체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아이들만이 조선학교에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사히는 "무엇보다 조선학교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며 "일본과 이웃 국가와의 가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배제하려는 생각이라면, 역으로 일본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2010년부터 고교 교육 무상화가 시작됐지만, 여기서도 조선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적용을 유보했으나 2012년말 들어선 아베 신조 정권은 조선학교를 곧바로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