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외국인 고용부담금' 반대

정부가 연내에 도입할 방침인 '외국인 고용부담금'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6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9%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일정 금액을 정부에 내는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습니다.

고용부담금제 도입 반대 이유로는 '업체 비용부담 증가'가 67%로 가장 많았고, 내국인 근로자 고용 효과 미미, 임금과 부대비용 등 '내·외국인 고용비용 비슷'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이유는 높은 인건비 때문이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