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난민 송환 합의안이 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터키에 제의할 EU 측 제안이 마련돼 EU 지도부는 오늘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와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벌입니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이날 오전 다부토울루 총리에게 EU 측 합의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합의안 마련을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터키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올바른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피엔딩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EU와 터키는 지난 7일 난민 대책 특별정상회의에서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적인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인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터키가 난민 재수용을 전제로 EU에 제시한 조건은 2018년말까지 30억 유로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길 것, 터키의 EU 가입 협상 가속화, 시리아 난민 '1대1 재정착' 등입니다.
EU 정상들은 17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계속된 이번 회의에서 터키의 요구 조건에 대한 키프로스 등 일부 회원국의 반발을 고려해 타협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합의안 초안에 따르면 터키와 EU 가입협상의 새로운 항목에 대한 협상 시작일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협상을 개시할 준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면제 시기를 앞당기는 데 대한 EU 회원국들의 우려와 우크라이나 등 다른 신청 국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은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에 앞서 터키가 이에 합당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을 터키로 송환하는 데 대한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터키 측의 난민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EU가 이를 지원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